이 자료는 2018년 1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운영한 백과사전형 정책설명 콘텐츠입니다. 최종수정일 이후 변경된 내용은 관련기관이나 최신 정책뉴스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1.분양가상한제란?
2.적용대상과 지정요건
3.분양가상한제 확대 경과
4.Q&A
5.그 밖의 참고자료
1. 분양가상한제란?
주택 분양가격*을 ‘택지비+건축비’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다. 분양가 자율화(1999년) 이후 고(高)분양가 논란과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시장불안이 커지면서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도입됐다.(2005년 3월)
* (택지비) 공급가격(공공택지) 또는 감정평가액(민간택지)+택지가산비
(건축비) 기본형건축비(지상층 건축비+지하층 건축비) + 건축가산비
- 2018년 6월~2019년 6월 1년간 서울 아파트 분양가격 상승률은 21.02%, 기존주택 가격 상승률 5.74%에 비해 약 3.7배
- 분양가 상승은 인근 기존 주택가격 상승에 영향을 줘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 가중
-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비용을 낮추기 위해 부담 가능한 수준의 분양가 책정해 시장안정
2. 적용대상과 지정요건
○ 적용대상
-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의무 적용
- 민간택지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의 공동주택
* 적용배제 : 도시형 생활주택, 경제자유구역 내 외자유치 관련 주택(경제자유구역위 심의·의결 필요), 관광특구 내 초고층건축물, 재건축 등 조합원 공급분, 30세대 미만 주택 등
○ 민간택지내 분양가상한제 지정요건(’19.10.29. 주택법 시행령 개정)
※ 상기 정량요건을 충족한 지역 중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별하여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
[출처]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(www.korea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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